/사진=강00 씨 제공

[발행인 칼럼] 서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계화, 수치화한 '서민경제고통지수'다. 고통지수 산출과정은 쉽게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것인데 해당 국가의 금리 등을 더하고 1인 국내총생산인 GDP는 빼는 형태로 고통지수를 산출한다.

실제 '실업률'이 높아지면 '일할 기회'가 없어지는데, 여기에다 생필품 가격 즉 물가상승률까지 높아지면 '고정 수입' 대비 '지출 증가'로 서민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며 실업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협동조합의 결성 및 운영은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해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안적인 경제주체로 주목됐다.

현재(2022년 말 기준) 국내 협동조합 수는 23,939개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10년 전에 비해 양적으로는 확대됐으나 자산 1억 원 이하의 협동조합이 71.8%에 달하는 등 아직 질적 성장은 미진한 상태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지역사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협동조합을 규모화, 고도화하는 등 노동조합 운영, 이슈 등에 밀착해 각 지자체가 컨설팅 지원까지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민 일자리창출형 협동조합 대표 김00씨가 여러 조합원과의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 갚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으나 계속 지키지 않았고 빌릴 때 용도와 다른 목적,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사기죄'도 추가된 사건이다.

2023년 5월23일 11시20분 부산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모 협동조합 김00 대표의 재판이 벌어졌다. 내용은 '사기 및 임금체불'에 관한 건이다.

김00씨가 설립한 협동조합은 부산광역시 여성 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 사업 목적이다. 시의 각 구 단위마다 '사업 제안' 또는 '공모 사업'을 수주해 구성 조합원이 함께 일하고 품삯을 나누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특히 이날 법정 참석자(피해자) 중 한 사람은 "수의계약시 여성대표 사업장에 제공되는 프리미엄(혜택)을 활용해 각 구청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업규모를 키우겠다는 경영방침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00씨는 오랜 기간 함께 일했던 조합의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고, 또 함께 일했던 여성조합원의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각 구청에서 새 협동조합을 결성한다며 받은 출자금 또한 돌려주지 않은 상태다.

한편 자신이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며 "재판정에 '피해자'들로 가득찬 것을 보면 '피해 규모'를 짐작하지 않겠느냐... 김00 대표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GJ' 변호사도 당황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여성이 관공서 일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데는 믿는 구석, 뒷배경이 있지 않겠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흥분했다.

부산시 고위관계자는 "시와는 무관하다. 김00씨는 알 지도 못하는 이름이다"며 딱 잘라말했다.

다음 공판은 7월4일 열릴 예정이다.

메가시티뉴스 칼럼니스트 정하룡 sotong2010@megacitynews.kr 칼럼니스트 정하룡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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