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자치당이 주관해 20일 오후 부산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접민주주의지역자치당 부산시민의제 토론회"에서 류영철 지역고용문제연구소장이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거주 문제와 지역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에 관해 첫번째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강 산 기자]

[메가시티뉴스 강 산 기자] '부산자치당'이 20일 오후 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부산시민의제토론회를 열어 지역당의 본격적인 창당과정을 널리 알렸다.

'직접민주주의지역자치당 준비위원회'는 부산시민의제포럼이 주최하고 부산자치당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정당을 지원하는 플랫폼 정당의 필요성과 정치개혁, 지방분권을 위한 지역자치당의 활동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대안들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쇠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실무자와 활동가들의 발제에 이어, 지역문제에 천착해 온 각계의 인사들이 부산에 모여 지역당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류영철 지역고용문제연구소장의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거주 문제와 지역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 하정태 동반성장포럼 대표의 '부산의 청년일자리 문제와 교육문제', 임형택 전북자치당 대표의 '정치결사 연합으로서의 지역정당과 실천'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황한식(부산대 명예교수) 상임대표가 축사에 나서 "경제 문제를 비롯한 모든 지역 현안들은 지역정치와 정책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각급 선거에서 시민의제를 통한 정책공약 협약 사례" 등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안현식 부산경남사립대교수회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부산자치당은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이라는 전국적 플랫폼에 올라탄 지역당"이라며 "지역정당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활동의 터를 놓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러한 플랫폼 정당을 통해 주민자치와 탈중앙 분권 활동이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와 탈중앙(decentralization)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또한 양홍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지역자치당의 주요의제인 "직접민주주의 개헌과 자치분권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선포식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부 사회를 맡은 변강훈 사무처장을 비롯해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의 전국 8개 지역당 대표들과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활동가들이 참석해 정치개혁과 바치, 분권, 지역소멸 우려와 균형발전 등에 관한 심도깊은 토론을 이어갔다.

지역자치당은 지역정당을 지원하는 플랫폼 정당임을 자임하며 지역쇠퇴 극복과 자치분권을 실현할 유일한 솔루션으로 내세우고 있다. 플랫폼 정당이란 전국적으로 지역에서 지역정당(local party) 운동과 자치분권 운동을 해 오던 정치적 결사체가 아닌 NGO가 연합해 전국정당을 창당한 후 시군구와 광역시도 단위에서 실질적인 지역정당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전국적 정당을 말한다.

지역정당은 독일 스페인 일본 영국 미국 스위스 등 주요국에서 합법화되어 있고 학계에서도 합법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앙당 사무실을 서울에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정당의 설립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것이 고착화되면서 서울, 중앙 중심의 정치 구조가 만들어졌고, 결국 지역의 정치라는 것은 선거를 위한 정치일 뿐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지역자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소위 중앙이 기획과 의사 결정을 독점하면서 지역의 자율성은 무시되고 중앙의 재원을 가져오기 위해 지역 간에 경쟁하며 중앙만 바라보는 향앙(向央) 정치가 구조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 지역자치당은 플렛폼 정당으로서 지역정당의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중앙의 획일적 의사결정과 집행이 아니라 지역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중앙의 역할은 다만 지원하는 구조이다.

지역자치당은 2023년 4월부터 창당 활동을 지속해온 '직접민주지역당연합'과 20년 동안 지방분권 운동을 펼쳐 온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정당특위가 독립해 결성한 '지방분권연합' 교수단체와 NGO그룹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체인 '지역정치연합’ 등 3주체가 연합해 출범했으며, 지난 2월 창당발기인 대회를 연 후 오는 8월 창당을 목표로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

메가시티뉴스 강 산 sotong2010@megacitynews.kr 강 산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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